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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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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규원
1
평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4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3도13217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5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도5752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03년
2000년
8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도21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, 일부 인정된 죄명 : 업무상횡령, 사립학교법위반)·국토이용관리법위반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01.2.1.(123),31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1994년
1991년
11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978 판결
  [사기][공1991.5.15,(896),1317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13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도2166 판결
  [모욕,협박][공1990.3.15(868),592]
   모욕 협박
   형사소송법

1986년
1984년
15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도150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집32(4)형,641;공1985.2.1.(745),185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16. 대법원 1981. 8. 25. 자 81도2110 결정
  [존속협박ㆍ특수협박][공1982.1.1.(671),51]
   존속협박 특수협박
   형사소송법

1977년
17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도103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등][공1977.7.1.(563),10114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64년
18. 대법원 1964. 4. 7. 선고 64도57 판결
  [무고·교사][집12(1)형,006]
   무고 교사
   형사소송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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